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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월 14일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가 있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고 계시다면 이번 내용 꼭 확인해보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보도 자료를 보고 처음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과태료가 60만 원까지 상향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월 14일부터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동차 관련 의무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지난 2021년 10월에 자동차 관리법과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쳤는데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보도 자료를 보기 전에는 이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개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이 확인하기 쉬운 곳에 공지를 하고 운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일부러 찾아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법들이 개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됐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이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가 2배씩 상향 조정되는데요.
주요 내용은 자동차 검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 검사 후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 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과태료 최고 금액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상향되는데요.
기존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 이행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게 되면 번호판을 명시했는데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증에서 검사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검사 유효 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31일 이내로 받아야 하는데요.
자동차 종합검사를 지연했을 경우 최고 115일 경과 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으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30일 초과 후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저도 일전에 기간을 놓쳐서 과태료를 납부한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고 있다가도 다른 업무 때문에 깜빡하는 경우가 있어 잘 챙기셔야 할 듯합니다. 다만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자동차 검사 일자를 편리하게 휴대폰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사전 안내 및 자동차 안전관리 정보 제공 등을 문자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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